새 국회는 이랬으면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대화와 협치보다는 강 대 강의 대치. 20대 국회는 이렇게 국민 실생활을 돌보지 않았다는 최악의 오명을 쓴 채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국회를 보며 절망했던 국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77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선거에서 큰 패배를 한 제1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을 떠나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제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들고 나왔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바로 본 결과인 것 같아 참 다행스럽다.

제대로 된 진단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를 응원하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이었음 하고 바래본다.

요즈음 많은 언론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아파트 공시가 다시 매겨달라" 강남 3구 주민 6000명 이의신청(매일경제), 껑충 뛴 고가주택 공시가…보유세 내년 '1억'단지 예고(서울경제), "경기 아파트 공시지가 엉터리 책정…시세 반영률 35.6% 불과"(뉴스1), 공시가 이의신청 100배 급증에도…정부는'닥치세'(조선일보), 공시가에 분통 '집값 떨어졌는데 왜… 항의해도 안 들어줘'(이데일리) 등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일부 단지 주민 대표들은 공시가격 결정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이번 주 중 직접 방문해 올해의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 강남구병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아파트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 걸까. 지난해보다 이의신청이 100배 증가하고 아파트 보유자들의 아우성 민원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데, 왜일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찾고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시업무의 변화과정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집합체의 협회장으로서 필자는 좀 답답하단 생각이다.

지난 2020. 04. 29일 조선일보는 "조사원 1명이 2만5000가구 담당, 공시가 산정기준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현재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산정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약 1383만 가구(30만 단지) 가격을 조사하는 데 투입된 인력은 550여 명으로, 1명이 2만5000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매년 공시가격 공개 때마다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치지만 정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 직원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해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문제가 이뿐일까. 조사원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사원이 내 재산가치를 정확히 책정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숙련된 전문가라기보단 그냥 일반 직원들이라면 어떨까. 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감정원 직원이 산정하고, 감정원 직원이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니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제도는 허술한 면이 많아 보인다. 그러니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의욕만이 아니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제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이길 바래본다. 많은 공부도 병행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