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삶을 소망하며

김혁수

청주대 비즈니스(前 경상) 대학 학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개인마다 올 한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 열두 달을 힘차게 달려왔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은 땀 흘린 결실에 대한 성과를 따져야 할 시기이다.

벌써 수 십 년 전인가?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새해 소망은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삶'이 되었다. 올해도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도 풍요로운 경제가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올 한해도 역시 밖으로는 침체되고 있는 세계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고, 나라 안으로도 어지러운 정치와 불안한 경제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경제'는 '경세제민'이라는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장자의 말에서 유래되었다. 장자가 말하는 '경세제민'은 지금의 경제학 범주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정치와 행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잘 살게 하려면 정치와 행정이 당연히 병행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잇달아 열린 각료 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확실한 경제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도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에는 투자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그간의 부진한 면을 반성하면서 다시 제대로 변혁적 정책 시도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본다. 물론 이것은 필자가 논문으로 연구 내용을 몇 차례 발표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한 가지를 제시하는 차원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의 달콤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즉 편익(out put)을 얻기 위한 투자, 비용(in put)이 당연히 수반된다. 통상적인 편익(out put)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정부차원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만약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편익(out put)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필자가 연구 분야에서 제안한 것은 경관이 수려한 주변의 산이나 저수지와 호수 등이 있는 수변을 잘 정리하고, 그 주변에는 환경보호, 감시, 관리 차원의 '환경지킴이'들이 주거하는 관리 및 주거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면 경관이 좋은 산 중턱에 산 환경지킴이 및 관리자 차원의 산촌타운을 조성하거나, 경관이 좋은 수변공간에 환경지킴이와 관리자 차원의 수변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책제언 차원에서 두 아이디어에 쉽게 이름을 붙여 '산수갑산'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산과 물 공간의 환경, 주거, 관광의 세 핵심 영역을 융합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산수갑산' 프로젝트는 자칫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와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환경을 훼손한다는 문제는 과거 개발론자들의 마구잡이식 개발 전례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의 의식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친화적으로 이용하는 성공사례가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스위스 환경 주거관광 행정을 실제로 견학한 보고서도 자료로 나와 있어 오히려 환경을 잘 보호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투자비용은 산과 수변 공간의 주거지를 민간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등 지역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투자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투자비용이 필요 없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산촌타운과 수변타운을 아름다운 지역 관광지로 더 잘 보호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 직거래장터, 소득증대, 복지향상, 환경보호 개선, 국가의 선진국다운 쾌적한 어메니티 제공 등으로 막대한 편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면 상 구체적 데이터제공은 어렵지만 산과 수변공간을 잘 정리 개발하는 편익효과를 보면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와 관련 민자사업을 할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재무타당성은 투하자본회수기간(PP)이 1.5년, 회계적이익율(ARR) 116% 의 엄청난 양호한 사업성을 보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막대한 소득증대 효과는 차치하고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투자지원금액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 지는 굳이 자료를 제시 하지 않더라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기대 편익이 크면 부수되는 투자비용도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진행한다면 막대한 편익효과에 비해 투자비용은 거의 제로이다. 우리도 수려한 산과 물을 이용하여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