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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공중위생법에 추가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 웹출고시간2017.08.29 13:56:36
- 최종수정2017.08.29 13:56:36
제천경찰서는 29일 "누드펜션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나체로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검토했던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이 대신에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경찰은 앞서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누드펜션을 운영한 A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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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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