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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

새누리당 지은영 의원 임기 절반만 채우고 사퇴

  • 웹출고시간2016.06.19 15:10:23
  • 최종수정2016.06.19 15:19:3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지은영(63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임기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사직원을 제출했다.

지 의원은 사직원에서 "개인적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 의원의 사직원을 성명중 의장 결재 후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를 의석 승계자로 정해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 같은 지 의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당장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눠서 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만일 이번 사퇴가 사전 내정된 임기 나눠먹기라면 지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매도하는 행위"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임기 4년을 파괴하는 행동이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2순위는 박은영(50) 제천·단양당협 여성정책위원장이었다.

박씨가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면 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2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이다 보니 의원의 역할이나 본연의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만큼 정한 임기의 절반 동안만 의원직을 수행하고 또 다음 순번이 와서 추가 임기를 채우는 행태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사실상 제대로 된 의원직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A씨는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이자 대부분 초선이어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4년도 부족한데 그나마 절반씩 임기를 나눈다는 건 지방의회 기능을 반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기석(56)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반기 임기 후 의원직을 사퇴해 2순위인 이정임(55) 의원이 후반기 의원직을 승계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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