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맹형규 장관·이시종 지사 고발

전공노 충북지역본부가 15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 6명을 직권남용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부조합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정부합동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3차례에 걸쳐 이를 거절했지만 묵살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감사 진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정부합동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위법여부 의견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이도 묵살해 사법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본부는 고발장 접수 후 지방자치법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정부종합감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감사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와 전공노 충북본부는 정부합동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지자체 자치사무 등에 대한 정부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한다"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엇갈린 주장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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