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속보=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공무원노조)가 "해당 공무원의 엄중한 조치와 부패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가장 부패한 자치단체로 낙인찍힐까 우려를 넘어 한숨마저 나온다"며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의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 병폐에 따른 구조 개선을 실행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부패 근절을 이룰 수 있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청주시장의 사과 △해당 공무원 대한 엄중한 조치 △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만일 청주시가 제 식구를 감싸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조직 내부의 청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시민들과 힘을 모아 청주시의 부패 추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행경비 대납 요구로 '갑질' 논란을 빚는 등 청주시가 부패 비리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며 "납득할 만한 해법과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 경제투자국 소속 공무원 2명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협회로부터 중국돈 1만4천900위안을 받아 지난달 15~17일 연가를 내고 중국 광저우(廣州)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충북교육노조)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노조는 23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김병우 교육감에게 "조직개편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충북교육노조는 "도교육청은 소통체제 강화를 핑계로 행정국에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학교안전·학생복지·급식담당 업무를 넘겼다"며 "시행부서에 따라 업무가 행정실과 교무실로 분류되는 것을 파악했다면 이같은 개편안이 나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원의 업무경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추진은 없다"며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이양하려는 제도권 문화는 그대로다"라고 꼬집었다. 또 4급 서기관 일반행정직이 맡던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바꾼 점도 비판하면서 "교육정책 홍보역할 강화 차원이라는 논리라면 교육에 관한 행정은 모두 장학사나 장학관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육노조는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을 천대하는 조직개편은 차별의식과 권위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갈등 조장·지방공무원 무시 조직개편 철회 △근로조건 차별 교육감 반성 △참모들은 교육감에 직언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자로 현행 2국 3담당관 10과 체제를 유지하되 53담당에서 47담당으로 6담당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6일 자료를 통해 "예산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국에 있던 급식담당을 행정국으로 편입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은 일선 학교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급식업무는 영양교사가, 안전사고업무는 생활 및 안전지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 관리나 안전지도는 학생생활과 밀접해 그 필요에 의해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생활안전지도담당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교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공문이 시달되면 업무의 성격보다 공문의 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 행정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며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이원적으로 편성한 조직개편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포했다. 또한 "공보관 자리도 4급 서기관자리를 없애고 장학관으로 바꾼다고 한다. 아울러 단체교섭 담당업무를 실무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교육계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교육청의 이번 행보에 우리 조합은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을 철회할 것과 학생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더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이관하지 말고 특정부서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충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 국감장 앞에서 국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이를 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노출.새누리당 진영(서울 용산구) 의원은 "국감을 하면 항상 공무원노조에서 항의성 시위를 하는데, 이는 노조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법에도 어긋난다"며 수차례 유감을 표명.같은 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의원도 전국 하위권인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를 꼬집은 뒤 "70% 이상이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고 국감은 이를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냐"며 "공무원들이 국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지사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지사 따로 노조 따로냐"고 발끈.이에 이시종 지사가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괴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28일 오전 조직위 회의실에서 허경재 사무총장과 노정섭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장 및 임원, 도내 9개 시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노정섭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북이 세계적인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입장권 판매 및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재 사무총장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66만 명의 관람객과 관련 학회, 협회, 기업체, 국내·외 바이어 3천여명과 2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기농 축제로 만들겠다"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공노 충북지역본부가 우리 도 공무원 모두의 성원과 지지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를 주제로 9월18일부터 10월11까지(24일간) 괴산 유기농엑스포농원(괴산군청 앞)에서 개최되며,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건강한 미래, 재미있는 유기농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중장년층, 젊은층,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기농관련 제품도 전시·판매된다.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충북도와 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일 2년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정진설 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참관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노조 측 요구안 중 84개 조항을 원안 수용했으며 21개 조항은 수정 합의, 5개 조항은 삭제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제도 개선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직원 교육 훈련 △모성 보호 △직원 후생복지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다.이시종 지사는 이날 "노사가 상호 공감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정진설 노조위원장은 "기초, 교육, 중앙행정부 노조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 관계라 자부한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지헌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장 일문일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원들이 지난 14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시간대에 맞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들의 피켓시위는 언뜻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인사와 관련해 충북도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는 시위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관선시대의 상명하달식 인사관행에 반발하는 '을'의 반란으로 비쳐지고 있어 주목된다.이에 본보는 이번 시위를 지휘하고 있는 지헌성 전공노 청원군지부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피켓 시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지난 7일 도는 경자청에서 근무할 47명을 임명하면서 청원군에서는 5·6·7급 각각 1명씩을 요청했다. 도가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우리가) 수차례 협의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했다.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던 (도청) 총무과도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더불어 '도청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도는 시·군을 생각하지 않은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명하달식이다."-도에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가."두 가지다. 첫째, 충북도는 경자구 관련해서 숱한 잡음을 야기 시켰다. 도민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지난 3월에는 청사 위치를 두고 청주시와 충주시를 갈라놓더니 이번엔 인선을 둘러싼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둘째, (경자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를 요구한다. 인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협의하자. 일방적인 통보는 각 지역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킬 뿐이다."-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예전 관선 때의 관행이 여전하다. 시·군과의 관계가 '상하관계'라는 태도가 남아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그에 맞게 업무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경자구는 '섬'과 같은 지역이다. 모든 업무를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건축, 환경 등 업무가 경차청으로 이관된다. 이런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따라서 시·군의 인력이 처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도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특히 파견 근무자는 소속은 시·군, 일은 도 업무를 본다. 소속이 시·군이라 인건비가 시·군 예산에서 나간다. 도의 업무를 시·군의 예산으로 하는 꼴이다."-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도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오는 7월부터는 시위 강도를 좀 더 높일 생각이다. 그림자 시위,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다. 도지사 관사 앞 시위도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할 수 있다.오늘(25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정 사항을 도지사실에 전달하고 6월 말까지는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다.'도정운영평가'를 통해 도정의 거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할말은."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경자청 인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의 상명하달 식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도에 큰 수확이다. 도·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경자구역 성공을 위해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음성군공무원노조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자 발끈하고 나섰다.음성지부는 12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사법기관에는 관련자 엄정수사와 처벌을 음성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불법 현수막에서 비롯됐다. 음성군 음성읍 일부 주민들이 주거 공간 인근에 오리농장이 들어서자 지난 4월 오리농장반대추진위원회(오리농장반대위)를 구성하고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시가지 일원에 내걸었다.군은 음성전국품바축제와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이 단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이 지난 7일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공무원노조는 오리농장반대위 관계자 A씨가 지난 7일 관련부서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1차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리농장반대위가 재차 현수막을 내걸자 지난 10일 오전 군이 이를 철거했다.이어 오리농장대책위 관계자 A씨가 지난 10일 둔기를 들고 관련부서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담당 팀장을 또다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공무원노조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오리농장반대위 관계자가 오리 농장이 들어서는 현장에서 설명하던 담당 과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으며, 5월에는 또 다른 부서를 방문해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혔다.오리농장반대위 관계자는 "군이 도민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해 감정이 상해 항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 멱살을 잡긴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인사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충북도 공무원노조와 청원군 공무원노조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역 지자체 노조와 기초 지자체 노조가 각각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 본격적인 '밥그릇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지부와 청원군 농민회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사(경자구역)보다 잿밥(승진)에만 관심 있는 충북도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청원군에 배정된 3명은 도청 인원으로 충원하라"고 주장했다.이는 도가 지난 4일 인사발령한 공무원 3명의 전입·파견을 봉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의 징발행위를 거부하고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는 한편, 규탄 서명운동과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 평가도 실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어 "(경자청 정원 배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가 주관하는 행사 업무지원을 비롯해 입장권 판매, 시·군 공무원 충북도 전입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노조 차원에서 16만 청원군민은 물론, 나아가 90만 통합 청주시민과도 연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이번에는 충북도 공무원노조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도 노조는 "(경자구역 개발)상호 협조해도 성공할 지 모르는 판국에 밥그릇 싸움이 웬 말이냐"면서 "도가 여유 정원(63명 중 47명을 뺀 16명)을 두고 있으니 시·군이 협조할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충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충북도가 지난 7일 "노조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해당 시장·군수가 협조를 요청하면 그때가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에 도 노조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충북도는 앞선 지난 4월 말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동시에 김진형 충주지청장 등 23명을 배치했다. 이어 이달 초에도 5∼9급 직원 13명을 본청 기획총무부·개발사업부·투자유치부·충주지청 등에 배치했다.이로써 정원 47명(안전행정부 승인 정원 63명) 중 청장(1급)과 도가 충주시·청원군 몫으로 남겨둔 5∼7급 6명 등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경자청에 배치됐다. / 이주현기자
옥천군공무원노조(지부장 김홍준)가 지난 10일 오후 옥천읍 금구리 소재 토지식당에서 퇴직한 선배공무원 150여명을 초청, 상생과 소통의 장을 여는 '자랑스런 옥천군 선·후배 공직자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만남의 장은 군 공무원노조가 옥천군 출신 선배 공직자들을 초청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김홍준 지부장과 김영만 군수, 박희태 군의회의장 등 관내 인사와 퇴직공무원 150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퇴직 공무원들은 "퇴임 후 수년 혹은 십 수년이 지나 군의 발전된 모습과 대외적 위상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김홍준 지부장은 "오늘의 만남은 군 조합원 및 후원회원 527명의 뜻을 모아 젊음을 옥천군에 헌신한 선배님을 모시고 지역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상생과 소통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옥천 / 손근방기자
충주시 공무원 노조가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방침 재검토를 촉구했다.노조는 5일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충주와 청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충북도만 승진 잔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순증가 정원(25명)의 3분의 1인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을 충주시에 배정하라"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이어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충북도 자원의 낙하산 인사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도 전입시험을 거부하고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도는 전날 충주시와 청원군의 5급(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1명씩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배치하는 공무원 정원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전공노가 사실상 적십자 회비 모금을 거부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들의 선전포고를 지켜본 충북적십자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회 충북본부는 27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모금 활동은 적십자사가 직접하라"고 했다.전공노는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며 "더 이상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 이장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전공노는 "올해 모금액 16억4천199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기부금의 상당액이 직원 인건비나 중앙단체 '상납금'으로 쓰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전공노 측은 며칠 전 충북적십자사에 '회비 지로용지 반납'을 경고하기도 했다. 사실상 모금 활동을 거부하겠단 뜻이다. 충북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지자체, 4천5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된 전공노가 모금 활동을 거부하게 되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우치곤 충북본부장은 "적십자사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다만 모금과정과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이라며 "2주 전부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충북적십자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2004년 충북적십자사와 전공노 충북본부가 교환한 '합의서'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양 측은 △지자체에 대한 회비모금액 할당 금지 △수시실적 공개금지 △회비 고지서 교부방법 개선 △공무원 동원 적십자 모금 금지 등을 합의했었다.수세에 몰린 충북적십자사는 '법적 대응'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한 관계자는 "이런 말은 굉장히 민감한 말이지만 어차피 (노동부로부터 자결 상실된 전공노와의 합의는) 법률적 효력도 없다"며 "그럼에도 합의서를 근거로 적십자사를 협박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권리 챙기기"라고 반박했다.이어 "어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모금된 적십자회비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공노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적십자사의 모든 회비 사용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굳이 자신들에게 공개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아닌 전공노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상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말 모금에 차질이 생기게 된 만큼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본부장 우치곤)와 제천시지부(지부장 노정섭)가 19일 김호경 제천시의회의장을 찾아 충청북도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제천시지부, 제천시의회 3개 단체(기관)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무원노조는 도와 시 군 간의 인사교류의 본래 목적과 취지는 1대1원칙임을 밝히고 이 같은 관행을 2003년 공무원노조가 도청 앞 농성투쟁을 통해 사무관이하 직원은 1대1 인사교류는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요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낙하산인사를 시행되고 있고 부단체장의 임기가 점점 짧아지며 도 출신 부단체장의 임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며 차기 도 인사부터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량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고 다년간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결국 형식적인 감사로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적사항 결과처리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현실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일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의회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또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고유사무), 자치예산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운영방식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제천시의회 김호경 제천시의회 의장은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에서 김호경 의장, 최상귀 부의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우치곤 충북본부장, 문재오 충북본부사무처장, 이복규 충북본부조직부장, 노정섭 제천시지부장, 김주용 제천시노조수석지부장, 김득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제천 / 이형수기자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정진설(사진)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이 취임했다.정 신임 위원장은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1회 정기총회 및 제2대 민영완 위원장 이임식에 이어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정 신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일, 불합리한 일, 불편한 일을 퇴치하겠다"며 "조합원과 도청간부, 도의회, 모두가 한 가족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농촌 일손돕기, 어려운 학생돕기 등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공직자의 보편적 복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나가는 등 조합원의 권익과 도정발전, 도민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정 신임 위원장은 지난 1993년부터 충북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충북도직장협의회 제1·2대 교육홍보부장과 제4대 부회장을 거쳐 제1대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정 신임 위원장은 지난 1월 실시한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조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종기 전국교육청노조위원장을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15개 시·도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전공노 충북지역본부가 15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 6명을 직권남용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부조합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정부합동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3차례에 걸쳐 이를 거절했지만 묵살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감사 진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정부합동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위법여부 의견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이도 묵살해 사법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충북본부는 고발장 접수 후 지방자치법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정부종합감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감사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충북도와 전공노 충북본부는 정부합동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지자체 자치사무 등에 대한 정부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한다"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엇갈린 주장으로 맞섰다.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정부가 30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충북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분야의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오송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바이오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첨단재생바이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 지정을 결정해 5월 고시할 방침이다.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충북은 최종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지인 청주 오송은 연구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
[충북일보] 저탄소 식생활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Local Food)'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침체된 지역농가도 살리고 운송·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국가나 단체·협회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나 탄소 배출량, 즉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식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판매처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 면적은 821.3 ㎢로 전북 전체 면적(8천78㎢)의 10.2%를 차지한다. 전북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