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통해 세종시는 백지화가 되버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사실 이 부분도 마득치가 않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설정이라면 국민과의 대화라 해야 맞는 게 아닌가)를 통해 "세종시 원안을 바꾸는게 국가적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혼란이 인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유감 표명으로 원안 추진을 없던 일로 공식화 한 셈이다. 이는 정운찬 총리가 내정자때 부터 평소 학자적 소신임을 내세워 원안 추진은 어렵다 라는 논란의 불을 지핀지 두달여 만에 총리뒤에 숨었다고 비판을 당한 국정 최고책임자가 소통을 내건 대화의 장에 나와 행정복합도시는 이대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하는 통첩을 날린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당사자격인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혹시나 했던 기대를 어김없이 좌절시킨 참극이나 마찬가지 이다.

훗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기 위해 세종시 수정을 해야겠다는 대통령의 백년대계 국익창출의 가치는 그 나름대로 수용이 될 부분이 없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전임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고 완급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지금 권력을 가진 집단의 시각에서 보이는 것일 뿐 이지 이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발복(發福)을 최고선으로 정책의 개발과 입안, 추진을 하는 것은 매한가지 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라면 더 더욱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시행만 남은 상태에서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뒤집는데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 들게 된다.

장수찬 목원대교수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틀 전 대전에서 열린 세종시 관련 토론회에서 세종시 수정론이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MB 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을 놓고 국민들이 투표 했었기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까지 무력화 시키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끝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원칙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반발을 자초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행정도시 개념이 날아간 세종시 건설은 같은 충청도라도 서로간의 이해상관 정도가 대전 , 충남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충북으로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통령의 수정론 공식화 이후 정총리는 오송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후속조치를 시사하고 있다. 이제 오송을 걸고 넘어가겠다는 숨겨진 계획을 표면화시키는 것이다. 말로는 벨트화해서 자족을 통한 상생발전이지만 당하는 충북의 입장은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오송은 바이오관련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산업의 메카이다. 그래서 특화를 통한 다양한 중앙정부 차원의 밀어주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고 유무형의 흡인으로 세종시 기업 유치가 가시화 되면 오송은 찬밥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당장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세종시 불랙홀로 빨려들어갈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이름이 나도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대통령의 정면돌파 선언에 가속을 받아 내달 중순께 수정안이 확정 발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이나 대전, 충남 모두 전적 수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대 정부 전면 투쟁이라는 초강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덩달아 단체장들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입지 약화가 그 것이다. 공교롭게도 충청권 3명 시도지사 모두가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갈수록 거세지는 정권에 대한 반감속에 어떤 절묘한 패를 꺼내들어야 할지 좌고우면이 불가피 해 보인다. 3명 모두 원안추진 고수의 목소리는 같이 내지만 그 온도차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퇴론까지 나돌고 있는 충남지사에 비해 정우택지사는 수정론 확정이후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둘러봐야 할 정치적 고려사항 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선 세종시로 뺐길지도 모르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수성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적지않은 여론이 원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데도 수정론에 못이 박혔지만 세종시 논란은 MB의 입장 표명과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충청권 민심은 더 사나와지고 정치권에서의 공방 역시 강렬해지고 있다. 여권이 진정성을 대국민설득에 나선다고 하지만 내달 중순 수정안 발표때 까지 갈등의 진폭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