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걱정은 누가해야 하나

매년 이맘때 이면 국회의 국정감사가 벌어진다. 20일 정도의 기간으로 나라 운영의 속속들이를 다 파헤칠수도 없지만 갈수록 피감기관들의 방어논리 개발과 회피, 더 나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도 심심치 않게 엿보게 된다.

의원들도 정책국감을 통한 잘못된 국정의 개선보다 한건위주 폭로식 진행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그래서 반짝 국감으로 인한 겉핥기 보다 상시 국감을 통한 누수 최소화의 국정감사 제도 요구가 일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는 거리가 멀다.

말단 지방자치단체도 한해동안 여러번 감사를 받는 일이 허다한데 더 방대한 조직에다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가기관은 늘 국민의 눈을 의식해야 할 필요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국감때 마다 쏟아져 나오는 잘못된 국정 추진의 사례들을 볼 때 정말 이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감에서 의원들의 지적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정책의 실책이나 오류는 대개 방만한 예산의 오·남용과 사람 운용의 난맥상으로 대별된다. 국가기관의 예산이라 하면 곧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곧 재원이다. 이 고귀한 세금의 가치를 무시하고 잘못 집행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미안해 할도 모르는 일부 관료들의 인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게 된다. 겹겹히 쳐있는 감사망(網)의 '코'를 피해가거나 지적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는 배짱이 점점 더 늘어가는 기관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국가 기간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교란시키거나 무능화 시키는 전초단계로도 볼 수 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장비가 훌륭해도 운용자가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숱한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시늉만 내고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감사기관이나 국회를 대하는 시각은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음이 이번 국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제 식구 감싸기는 너무 흔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이다. 특히 공기업의 혀를 차는 방만 경영은 매년 되풀이 되지만 국감장에서의 고정 메뉴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가 곧 세금으로 부터의 족쇄를 벗은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한 태도이나 이는 그야말로 '착각'이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곳이 적지 않음을 볼 때 그런 곳은 더 세금의 무게를 존중해야 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되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때 봉급 많이 올리고, 갖가지 수당 만들어 타먹고 복리후생 혜택을 누려야한다는 반(反) 공개념의 고착화와 불감증이 그 부류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 월급장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게 허점 투성이의 예산이 집행됐다면 목이 몇개라도 모자랄 일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도덕성의 상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소아병적인 자기 집단의 향유 논리가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세대만 잘먹고 잘지내며 그렇기 위해서 정년을 일년이라도 더 늘려놓겠다는 의식의 접근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의 문을 좁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구나 갈수록 산업현장에서 인력 대신 기계화로 대체를 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100만 청년실업의 현안 해소의 첫 단계는 나가는 사람이 신입 보다 많아야 가능해지는데 이 기본적인 산술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정책인 인턴사원의 공급도 숫자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의 소망인 정규직으로의 정착은 비정상적인 인력 수급 상황때문에 암초에 걸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도 경제회복 기미에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1-2년 사이에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확한 지적이다.

지금 많은 기성세대들이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고 입을 모은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중추가 되야 하지만 그 능력을 보여 즐 출구가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2-.30년 뒤에 쟤들이 뭘해 먹고 살 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