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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 개최

신규 위원 위촉, 절도 형사사건 감경처분

  • 웹출고시간2023.05.17 13:47:26
  • 최종수정2023.05.17 13:47:26

충주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17일 본서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는 목성수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이중원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심사위 개최에 앞서 목 서장은 올해 신규 외부위원으로 이중원, 안혜정 변호사를 위촉해 절도 형사사건 2건을 심사했다.

심사위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에서 피해의 정도, 초범, 피해회복 유무,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위에서도 절도 형사사건 2건을 심사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목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자세히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경찰상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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