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 조속히 제정돼야

［충북일보］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두말할 것 없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이 속담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현재도 진행형이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나오는 말이 '인서울'이다. 어느덧 이 말은 대학진학 성패의 바로미터로 통용될 정도로 보통명사화됐다. 비단 대학에 진학하는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다. 대학을 나와 취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도 '인서울'과 '수도권'에 꽂혀 있다. 이들이 수도권을 바라보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향하면서 지방은 텅텅비었다. 지난해말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3.9%)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54.2%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역대 정권마다 지역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아왔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고, 지방에 둥지를 트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왔다. 급기야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정부기관의 대폭적인 이전을 추진했고, 국회의 기능도 일부 이전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도 지역규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열었다. 균형발전 사령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대 개막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되고,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주요 정책인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의 핵심가운데 하나인 교육자유특구 도입계획은 역대 정부의 지방정책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지방대학 살리기와 교육개혁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지방정책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 신년사에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고 언급할 정도로 지방대학과 교육문제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어젠더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소 우려스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선 신속하게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상반기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잡힌 날갯짓을 할 때 대한민국은 비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볍법' 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법안처리에 나서라. 하루가 늦어지면 지방소멸은 하루가 더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