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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해 근로자 2명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 집유

  • 웹출고시간2020.07.05 15:17:33
  • 최종수정2020.07.05 15:17:33
[충북일보]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복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해당 건설사에 벌금 1천만 원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2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진천군 덕산읍의 한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발판·안전망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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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수장으로서 금의환향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괴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충북에서 보냈다. 영동경찰서장·청주흥덕경찰서장을 역임했지만, 입직 후 주로 본청과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7월 고향인 충북에 청장으로 부임했다. 고향에 청장으로 오게 돼 기뻤으나 충북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다. 1년간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충북경찰의 단합된 힘과 도민들의 충북경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이 기간 범죄 발생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 기쁘다. ◇도내 치안의 특징은. -충북의 치안규모는 타지역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관할면적은 전국의 7.4%(7천407㎢), 인구는 3.1%(164만여명)다.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전국 13번째 수준으로 점차 대도시화 되고 있다. 오송·오창산업단지 확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충주기업도시 등이 조성되며 치안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과 7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치안의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3개 시와 8개 군으로 이뤄지는 등 도시와 농촌이 혼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