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불제 개편 시 충북 밭 농가 혜택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밭 직불금 인상 연 830억 이익"

[충북일보] 논에 편중돼 있는 현행 직불제가 개편되면 밭농사가 많은 충북의 소규모 농가들이 연간 총 830억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논·밭 직불금 지급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충북, 세종, 제주, 강원, 경남, 경기지역에 큰 혜택을 안겨 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가당 밭 면적이 0.5㏊(5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제주 3천800㎡ △세종 4천364㎡ △충북 4천568㎡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이들 지역 밭농가들이 받은 직불금 연간 평균금액은 △제주 18만 원 △충북 21만 원 △세종 21만 원으로 확인됐다.

직불제 개편으로 논의 50%에 수준인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으로 드높이고 0.5㏊ 미만 농가에게 연간 120만 원이 주어지면 이들 지역 밭 농가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6배가량 늘어난다. 지금보다 한 해에 충북의 밭 농가들은 약 830억 원, 세종시 밭농가들은 약 500억 원, 제주지역 밭농가들은 약 36억 원가량 소득을 높일 수 있다.

3개 지역 밭 농가수는 △충북 8만3천603가구 △세종 4만9천947가구 △제주 3천574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충북지역 밭 농가수는 △전남 12만239가구 △전북 10만9천682가구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밭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제주 99.7%, 세종 90.1%, 충북 60.5%, 강원 59.9%, 전북 54.2% 순으로 많았다"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농가당 평균 논 면적이 1㏊ 미만인 지역은 △세종 6천308㎡ △경남 7천4㎡ △충북 7천869㎡ △경북 8천52㎡ △경기 8천82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당 연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밭작물이 벼보다 약 3.7배 높고 밭작물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벼보다 8배 이상 많음에도 일정 면적당 논의 50%에 해당하는 밭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한 뒤 "밭이 많은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 농업이 쌀 위주로 단작화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