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집행부 행감 행정전반 시정조치 요구

매년감소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의문
공유재산관리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 지적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98건이 지적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28～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옥천군의 실과소와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행감특위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옥천군 인구가 5만1천795명으로, 2010년 12월 기준 5만4천25명에 비해 2천230명이 감소했는데 출산장려정책, 전입장려금 등 옥천군 인구늘리기 노력에도 불구 매년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어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검토할 것이 지적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단체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마을소유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기등기제도를 반드시 이행토록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행감특위는 군의 각부서가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여건과 업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해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하자검사 역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정 조치할 것 등이 지적됐다.

적극적인 홍보정책도 지적됐다.

옥천군의 홍보비가 전체예산의 0.26%로 홍보에 대한 정책추진을 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인근 지자체에 바해 2배의 홍보비를 세워 지자체 이미지와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특산물 브랜드화, 축제성공 등이 되도록 차별성 있게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조치할 것 등이 요구됐다.

최연호 행감특위원장은 "7대 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부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제출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8년 1월 19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