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의회 특위 목적 '그때 그때 달라요'

충북도의회 한국당 주도 재추진 움직임
청주시의회 민주당 주도 의장에 구성 요구
자치단체장 정당따라 명분도 오락가락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과 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다 보니 현안에 대한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안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의회 역할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특위 구성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위는 행감과 달리 자료제출 요구·출석 거부, 위증할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회의 심도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의회와 시의회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인 여당은 상임위 활동 보장을, 야당 의원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지사가 조사범위와 공익 저해 등을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특위 활동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 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당과의 별개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과 갈등 중단을 위해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의회에서는 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발의 의원을 여야 동수로 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행감에 불참,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해 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원은 "의회의 역할이 특위 구성을 놓고 정쟁으로 비하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집행부 발목잡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특위 구성이 되어선 안 된다"며 "두 의회 모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쪽에서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