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또는 대통령 발의,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
개정안 국회의원 200명 찬성 필요, 대타협 쟁점

[충북일보]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과반수 이상이면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16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경우 개헌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29석(43%), 더불어민주당 122석(40.67%), 국민의당 38석(12.67%), 정의당 6석(2%), 무소속 5석(1.67%) 등이다.

여기서 2/3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표결 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으며, 전부로서 가부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