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지선 대응 전략 토론회 열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주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 모색
강호축 SOC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안

14일 청주시 분평동 소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일보］ 14일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주관으로 청주시 분평동 소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태환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자치분권팀장 겸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대 대선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면서 새 정부에 국민통합을 이뤄낼 시대적 과제를 안겨줬다"며 "대선에 이어 바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으로 새 정부와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시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은 개헌과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적극 완수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은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대응과 관련 대응방안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강호축 SOC 지원 특별법 제정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지방대학육성 3가지 현안을 언급했다.

유 회장은 "시멘트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고통과 피해가 큰 만큼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며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모든 대선후보들이 약속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영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농어촌은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으로 다듬어 후보와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요구·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