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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벌금형'

  • 웹출고시간2022.01.12 18:00:27
  • 최종수정2022.01.12 18:00:27
[충북일보]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오후 8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B(당시 7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며 "앞서 가던 차량이 시야를 가린 탓에 피고인은 충돌 전 10~11m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복 색상과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돼 있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도료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시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도로로 상당한 출렁임 또는 진동이 느껴졌다면 즉시 정차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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