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에 소홀한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예산 중 불용액 비율 재작년 15%,작년 5%
'수학체험센터' 시범 운영 참가 학교는 12%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첫 종합감사서 적발돼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청사(조치원읍 서창리 124-9)의 11월 1일 아침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 수 증가율이 최고인 세종시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학부모들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산하 교육복지 담당 기관인 교육원(조치원읍 서창리 124-9)은 2019년 편성된 연간 관용차량 운영비를 64%나 남기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교육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졌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연말 전 직원에 온누리상품권 한꺼번에 주기도

위원회는 교육원이 2019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해 올 들어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원이 당초 세운 예산 가운데 불용액(不用額·쓰지 않은 돈) 비율은 교육청 본청이나 다른 직속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의 경우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육청 전체 예산 1조3천495억여 원 가운데 불용액은 0.9%인 122억여 원이었다. 또 교육원을 포함한 전체 직속기관은 291억여 원 중 5.6%인 16억여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교육원 불용액은 자체 예산 97억여 원의 15.0%인 14억여 원이나 됐다.

특히 관용차량 운영비는 당초 세운 예산의 63.9%, 청사 관리비 중 전기안전관리용역비는 50.8%를 쓰지 않았다.

교육원은 2020년 불용액 비율도 교육청 전체(0.8%)나 직속기관 전체(1.9%)보다 훨씬 높은 5.0%에 달했다.

위원회는 "교육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삭감하지 않은 채 불용 처리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원은 2019년 집행한 '건당 50만 원 이상'인 업무처리비 중 식비와 생수통 구입비로 쓴 4건(총액 1천여만 원)은 참석자와 받은 사람 이름 등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또 작년 12월에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원가산금을 활용, '교직원 복지 물품' 명목으로 전체 직원 57명에게 1인당 7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 연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연말에 관련 예산액의 87.5%(예산액 456만 원 중 집행액 399만 원)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조치원읍 서창리 124-9)이 3층 정보관에 임시 수학체험센터를 마련, 지난 5월 25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 세종시교육청

◇수학교구 빌려주는 사업도 이용률 낮아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수학체험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27억여 원을 들여 세종중학교(구 조치원여중) 안에 센터를 건립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 정보관 3층에 임시센터를 마련, 올해 1학기(5월 25일~7월 15일)와 2학기(8월 24일~9월 23일)에 시 전체 51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3일(월·수·금) 학급 단위로 시범 운영을 했다.

하지만 1학기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교가 전체의 11.8%인 6개(14개 학급 216명)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데도, 이용 대상과 단위를 제한하고 방학기간에는 개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원은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각종 수학교구(102종 2천427개·2021년 1학기 기준)를 잇달아 구입, 작년 3월부터 세종시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대여(貸與·빌려 주기)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참가한 학교는 2020년이 전체 96개 학교 중 8개(8.3%), 2021년(1학기 기준)에는 99개 학교 가운데 10개(10.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학기 중 58종(56.9%)은 각각 1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교육원 측이 '코로나19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각 학교의 교구 대여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원 유연근무제와 병가(病暇) 사용 △교원 대상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정책연구 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육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