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 청소대행업체 수사의뢰

직원 급여 횡령 등 확인…계약해지, 직영으로 전환
불법사용 지원금·횡령급여 환수 조치

조병옥 음성군수가 10일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사실과 관련,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일 직원급여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내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특별감사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4월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받고 자체조사를 했다.

군은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지난 5월10일부터 청소대행업체 4곳의 대행계약 조건 위반 여부, 청소대행비 집행·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특감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의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 지급, 유류비·복리후생비 불법사용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조 군수는 "특정 업체의 위법사항은 수사의뢰했다"며 "유류비·복리후생비 불법사용 금액은 재정상 환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돼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게는 다음 달 이후 일자를 지정해 계약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업체 청소구역인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영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에는 청소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장 정기 방문 점검, 근로자 면담 등 지도·감독으로 공익신고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 군수는 "직영 전환 시기는 여러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상황 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직영하는 음성·소이·원남지역 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다음 달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업체와 즉시 계약 해지 △사법당국 즉각 고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논의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음성군에 촉구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