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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1.01.03 14:09:37
- 최종수정2021.01.03 14:09:37
군은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 원 4인가구는 월 142만 원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4.19%가 상승된 1인가구 월 54만 원 4인가구 월 14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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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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