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 청주시, 방사광가속기 유치·준공영제 도입 성과

특례시·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무산 아쉬움
소각장·코로나 행정 대응 '현재진행형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감축운행에 들어간 청주시 한 시내버스 업체의 종점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팬데믹 속 청주시의 올해 주요 성과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민 소통 부족과 끊이지 않는 소각장 이슈는 현재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

오창읍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올 한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5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끝에 1조 원대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 생산유발 5조 원, 취업유발 2만 명 등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시는 방사광가속기와 IT산업단지의 오창, 바이오산업 중심 오송, 도심 테크노폴리스 등 삼각벨트를 토대로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채비를 마쳤다는 각오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기존 'T자형' 노선 체계를 바꿔 시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준공영제 약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적 부작용은 회계감사 권한 확보와 표준운송원가 합리적 산정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심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로버트 그린우드(노르웨이)의 설계 조감도.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는 당선작을 기반으로 연면적 5만5천535㎡,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천312억 원으로, 건립 부지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례시로 지정 받으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이에 따라 인구가 85만 명인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어렵게 됐다. 성남과 전주 등 다른 대도시와 특례 확대를 위해 공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장기간 부동산 침체를 야기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위해 정부 부처를 오가며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창 후기리 소각장 논란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다. 감사원이 최근 시와 폐기물처리업체가 2015년 맺은 후기리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 향후 협약 무효 여부를 가를 사법적 판단에 촉각이 모아진다. 현재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밀집해 있으며, 소각처리용량은 전국의 18~19%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선제적·총력적 대응'과 '부실한 동선 공개·시민 소통 부족'으로 엇갈린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를 도입하고, 24시간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자평했다.

반면, 시민들의 평가는 다소 냉소적이다. 지난 2월 청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접촉자 파악 등에 미숙함을 보였고, 재난안전문자 또한 초반에 적극적으로 발송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다. 특히 세부적인 확진자 동선 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시가 제한된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불만이 폭주했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 왔다. 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대로 동선 공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뉴얼만 앞세워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