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쩐의 전쟁'… 충북은 악재 속 고군분투

9일 부별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심사
16~27일 예산안 조정소위 감액·증액 심사
지자체 SOC에 사활… 임호선·엄태영 주목

21대 국회가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 현안인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청호 주변 지역은 1980년 대청댐이 준공된 후 현재까지 40년간 변함없이 과도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전국 1위(179㎢)인 대청호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품고도 7가지 규제가 중복된 탓에 관광기반 시설이 전무하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쩐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각종 악재 속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마다 SOC 등 숙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각 부별심사에 나선다. 이어 오는 11~12일 비경제 부별심사, 16~27일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린다. 이 기간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 심사를 벌이게 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북 광역·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충북 관련 예산은 6조6천335억 원. 충북도는 여기에 지역 관련 대형 SOC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각 실·국 공무원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요청은 물론, 법안 상정까지 요청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고속화사업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유지,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북도는 또 '충청내륙 고속화도로(1~4공구)' 사업예산 2천억 원을 요청했다. 정부안 1천149억 원보다 85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여름 수해가 심각한 삼탄~연박 구간에 대한 복구사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왕이면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예산 7천억 원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 5천800억 원에 1천2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으로 100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예산안 10억 원에 설계비 100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전시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충북은 SOC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부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 소속된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물론, 충북 출신의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 등 다양한 인맥까지 동원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과 충북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해 각 실·국 담당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충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야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설득하고 읍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