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최근 5년간 검거보상금 1억1천여만 원 지급

범인 검거·예방 공로자 보상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최근 5년간 1억 원에 달하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규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 원 등을 지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지급한 검거보상금은 △2016년 131건·3천800만 원 △2017년 89건·2천100만 원 △2018년 101건·2천500만 원 △2019년 92건·2천300만 원 △2020년 6월 기준 30건 600만 원 등 443건·1억1천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만6천825건·47억600만 원이 지급됐다.

검거보상금은 각 경찰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