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무너진 국민의힘, 목소리 낼 수 있나

박재완 의원 탈당에 교섭단체 지위 상실
원내대표직·의정활동 공통경비 잃어
당 대 당 소통 창구 사라져…오영탁 부의장 역할 주목

충북도의회 청사 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대표의원(원내대표)실 안내 팻말.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4개월 여만에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여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2석 가운데 28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싹쓸이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석을 얻는 데 그쳐 워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후 보은이 지역구인 민주당 하유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고, 올해 4월 15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재완 의원이 당선되면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었다.

교섭단체를 꾸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된 이옥규(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당 소속 오영탁(단양)·박우양(영동2) 의원이 각각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박재완 의원이 지난 8일 탈당계와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

사직서는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만, 이날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연히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지위는 무너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주어지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연간 325만 원)도 잃게 됐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당 연간 65만 원이 지급된다.

교섭단체 권리를 상실한 점도 뼈아프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상임위원 수 비율에 의해 선임한다.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난 데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워낙 적어 교섭단체 구성 의미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 대 당 공식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는 점은 소수당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의장을 맡은 오영탁 의원의 역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중책을 맡은 오 의원이 사실상 소수당의 대표로서 거대 여당과의 관계를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시름에 빠진 도민들에게 하나 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이옥규 의원은 "도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협치가 필요하다. 소수 의견도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후반기 의회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