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방향 민주·통합 '충돌'

송갑석 "통합당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
윤희석 "여 단독 부동산법 통과 부작용 속출"

［충북일보］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등장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9일에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이전투구를 이어갔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본 미래통합당,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고 전제한 뒤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44명,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21명 모두 새누리당이었다"며 "그 결과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들끓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고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전제한 뒤 "집값도 급격이 오르면서 서울에는 서민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자취를 감췄다"며 "역주행하는 정책의 실상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세 올리는 걸 허락받아야 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일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며 "마치 수도를 옮기지 않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수도권 집값이 내린 시절도 있었다. 오히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생긴 서울의 빈 땅을 재벌이 매입했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