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K-방역·지방재정 역할 주제 세미나

［충북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률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효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발제한다.

이어,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