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家庭)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을까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5월 달력에는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부부의 날(21일)이 쓰여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가정(家庭)이란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공동체를 말한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졌지만, 가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작은 의미로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그만큼 집은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바꿔 말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 못한 가정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01.08.,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2005년 5만 4천 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과 같이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부동산 관련 전문자격사 그리고 국민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이고 올바르게 추진해야 한다. 학계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자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자격사는 전문지식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공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필자 역시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지원해야 하며, 불완전경쟁시장인 부동산시장의 결함을 보완하여 적정한 균형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국민의 부동산 실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는 KAPA-LAND(카파랜드) 앱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와 이용의 대상임을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부동산 교실)을 통해 소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다.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량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가정의 행복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부동산이 국민 생활 속 행복의 터전이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