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실효성 의문

20일 40회 장애인의날
불법 주차 적발 ↑ 과태료는 ↓… 청주시 안일 행정 도마 위
충북참여연대, 정보공개 현황 발표
적발 12.5% 늘고, 6천500만 원 감소
설치 현황·기준 준수 여부 파악 못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청주시청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가 1년 새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과태료 징수액은 감소해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청주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8~2019년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 및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및 설치기준 준수현황'을 공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청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8년 9천229건에서 2019년 1만391건으로, 12.5% 증가했다.

지난해 청주지역 장애인 인구와 장애인 차량은 △흥덕구 1만673명·4천728대 △청원구 8천865명·3천871대 △서원구 1만304명·4천121대 △상당구 9천907명·3천859대 등 모두 3만9천749명·1만6천579대였다.

구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8년 흥덕구 3천336건·청원구 2천522건·서원구 1천897건·상당구 1천474건 △2019년 흥덕구 4천48건·청원구 2천448건·서원구 2천381건·상당구 1천514건 등으로 흥덕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과태료 징수액은 2018년 8억7천30만8천380원에서 2019년 8억585만1천000원으로 6천445만7천380원(7.4%) 줄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매달 800건이 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발되지 않은 불법주차까지 더한다면 실제 불법주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과태료 징수액은 전년보다 6천500만 원가량 줄었다"라며 "과태료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액이 줄었다고 하기에는 감소 폭이 너무 커 이에 대한 청주시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면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조례를 통해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노외주차장, 10대 이상 규모의 부설주차장은 면적의 4%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는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순찰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알기 순회교육' 등 교육뿐 아니라 청주시민신문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지역에 1만6천대가 넘는 장애인 차량이 등록돼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현황과 설치 기준 준수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장애인 이동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