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여섯가지 원칙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서도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1.3%로 1999년11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얻은 기금운용 수익금은 73조4천억 원으로 이는 2천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금은 367조5천억 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절반에 해당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전문성, 독립성, 대표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2024년 국민연금기금이 1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위탁받은 국민(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우리나라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투자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적인 논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를 법제화했다. 특히 수탁자책임활동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 및 검토하게 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금규모 1천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허용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운용성과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강화된 전문성을 더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키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