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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재정분권 앞당긴다

지방4대협의체-행안부 오늘 신년간담회
'주민참여 3법' 국회 통과 등 역량 결집 다짐

  • 웹출고시간2020.01.13 20:40:23
  • 최종수정2020.01.13 20:40:2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역량 결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다진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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