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 국회 통과

농촌재구조화법·전세사기방지보호법도 의결

［충북일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안건 104건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각부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제도 도입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 난개발, 지역 불균형 등 농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년 및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방지하고 세입자 보호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그 자격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대인의 성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이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작 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만화'로 명확히 규정한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