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재정분권, 균형발전에서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분권 주요 쟁점 분석
중앙정부·자지체간 합의 및 책임성 확보 강조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이슈와 논점' 1646호 보고서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 연혁 및 내용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 2 수준인 이른바 '2할 자치'인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분권의 쟁점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정립을 꼽았다.

특히 "그동안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별 지방세 세원분포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끝으로 "향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