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건보 정상화 시급"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급여·자격기준 강화 역설
"국무위원, 국정과제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당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목요일(8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간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언급하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근로 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예정된 국정과제점검회의와 관련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