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15% '저조'

매니페스토본부, 입법·재정 중심 평가 분석
'국제안전도시 청주' 등 보류 20건·폐기 1건
"중대선거구제 도입·선거법 개정 시급"

［충북일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공약 완료율이 26.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5.00%에 그쳐 강원(10.06%), 대전(13.60%)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193명(8월 초 기준)의 선거공약을 약 90일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 분석해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장관직 수행 1명, 공석 1명과 함께 지난 8월 31일까지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58명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193명의 의원들의 공약은 7천844개였으며 이 중 26.95%인 2천114개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국회 2년 차 완료율 19.09%와 비교해보면 7.86%p 더 높은 것이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렀던 이유로 평가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2년 차가 아닌 2년 6개월 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4천879개(62.20%)는 '추진 중, 363개(4.63%)는 '보류' 40개(0.51%)는 '폐기'로 구분됐고 '기타'는 448개(5.71%)였다.

보류 또는 폐기된 공약 403개는 대부분 조성, 건립, 유치, 설치 등 개발공약이었다.

입법이 필요한 공약인데도 입법활동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가 27.09%에 달했고 입법활동 내용도 공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모호했다.

재정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재정확보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는 52.02%, 재정 추계 조차 못하는 경우도 47.39%에 달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약 완료율은 15.00%였다. 이어 '추진 중'은 58.13%, '보류'는 6.56%, '폐기'는 0.31%', '기타'는 20.00%였다.

보류된 공약은 'WHO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청주', '오창과학단지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 추진', '서충주 터미널 개설', '한국폴리텍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관 건립',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20개 공약은 보류됐으며 '강내·옥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유치'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 민원성 개발 공약 위주인 이유는 현행의 소선구제 선거제도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선구제 선거제도와 지역이기주의의 결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한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추계와 법적검토 의무화 △선거과정에서부터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등의 제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 정당과의 협력과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이 구축 △공약 이행현황을 유권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누리집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에서의 공약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논거이며, 그 기반이기에 고용계약서라 할 수 있다"며 "국회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입법부로서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바뀌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