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인권침해 교원평가 즉각 폐지' 촉구

전교조충북지부 긴급설문조사 결과 발표
충북교사 46% 교권침해 직접 경험·목격
교원평가 교원전문성 신장 도움 안 돼 91%

［충북일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서에 적어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성격의 글이 충북에서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교원평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교사의 이름과 신체 부위를 적은 성희롱 글이 다수 확인됐다"며 "교원평가서에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성격의 글이 작성되는 경우는 세종뿐 아니라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가를 위한 익명성을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데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떠한 글을 작성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교원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6~8일 3일 동안 교원평가에 의한 충북 교권침해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도내 교사 1천86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6%(209명)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료교사 또는 다른 학교 교사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35%(688명)로 집계돼 응답교사의 45.6%(897명)가 교원평가에 의해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욕설 필터링'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56.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필터링 등 블라인드 처리를 했더라도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욕설을 적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필터링 장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을 적을 경우 '욕설 필터링'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필터링 강화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학생에게 교사를 숫자로 평가하게 하고, 자유롭게 모욕하도록 하는 반교육적 제도를 강요하면서 교원전문성 신장을 들먹이는 교육부의 작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의 교사들은 교원전문성 신장에 교원평가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 교사 10명 중 9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안된다 73.9%·도움이 안된다 17.1%)고 응답했다.

담임이나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낮은 점수 평가를 받는 경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로서 학생의 생활·학습태도를 지도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소통과 협력, 유대를 깨뜨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꼬집은 뒤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교권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70% 넘는 교사들이 '교원평가 완전 폐지'라고 답했다"며 즉각적인 교원평가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이번 세종시 한 고등학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피해 교사의 안정과 치유,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성희롱 범죄 학생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