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

한국당, 경제실정 진상조사 요구
민주당, 김학철 의원 윤리위 회부
당대당 대결 결말 '촉각'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임시회 첫날부터 당 대 당(黨對黨)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철(충주1) 의원 주도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중단 등에 대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학철 의원의 막말을 문제삼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구한 상태다.

도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355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는 김학철 의원이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포기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중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안으로 상정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김양희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 발의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과반수 동의)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학철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집회'에서 국회의원 250여 명을 '광견병에 걸린 개'에 비유해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제86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도의회가 김양희 의장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당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된 만큼 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위원 7명 중 5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같은 당인 김 의원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1명은 보도자료를 내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의결은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점, 상임위원회 중복·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문제 등이 있어서 반대한다"며 "타협과 존중, 협치의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표결을 진행한다.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명전자투표에 의해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당 대 당 대결의 결말이 예상시나리오대로 나올지 또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