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임대주택 등 친서민 주거대책 주문

입주대기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 단축노력해야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비상정국 국토교통 당정회의'에서 친 서민 주거대책 활성화를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박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지원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교통요금·교통난 등 대중교통정책' 등의 국토교통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주택소유자(67.3%), 소득초과자(23.1%) 등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늘어난 총 2천6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97개월,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급확대와 함께 부적격자 관리 등 입주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11만5천여 가구, 355억원에 달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임대료·관리비 등을 감면·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전국 주택전세가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월세 거래량은 15만8천건으로 예년(13.6만)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