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반드시 도입할 것"

국회 공청회 개최… 상습 음주운전 예방

［충북일보］ 경찰 출신의 국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생산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안정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진석 의원, 이정문 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에 따른 상습 음주운전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자의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부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효과성이 입증됐고 우리나라도 기술은 준비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