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세종시' 살림살이 여건은 크게 나빠졌다

재정자립도 작년 72.7%서 올핸 64.8%로 '추락'
하락률 시·도 중 1위…인구 대비 사업체 수 '꼴찌'
'e-지방지표' 시각화 통계 분석…(9)성장과 안정

［충북일보］ 우리나라의 '막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지난 1일로 8회 생일을 맞았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은 규모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작으나,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란 이름에 걸맞게 각종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해 왔다.

하지만 '중앙행정' 기능 이외의 도시 자족기반이 취약한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택시장 초강력 규제에 따른 인구와 지방세 수입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일보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 단위 통계 서비스인 'e-지방지표'의 주요 내용을 총 12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9)성장과 안정

◇재정자주도는 작년 3위서 올해는 12위로 하락

세종의 '재정자립도'는 시 출범 이듬해인 2013년에는 전국 평균(51.1%)보다 크게 낮은 38.8%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국 평균(50.6%)과 비슷한 50.3%로 급상승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상승,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1위인 서울이 82.2%, 2위인 세종은 72.7%에 달했다. 2007년부터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파트에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힌 게 주요인이다.

그러나 올해 자립도는 64.8%를 기록, 지난해 대비 하락률이 시·도 중 가장 높은 7.9%p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순위는 서울(81.4%)에 이어 경기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경기는 지난해엔 3위(68.4%)였고, 인천은 지난해 4위(64.6%)에서 올핸 3위(59.8%)로 올랐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시·도 사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세종 신도시의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최근 7년 사이 가장 적은 5천600가구로, 지난해 실적(1만1천347가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종의 올해 지방세 수입은 시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세종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서울(83.7%)·경기(77.3%) 다음으로 높은 76.4%였다.

그러나 올해는 70.8%로 떨어지면서, 전국 순위도 12위로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일컫는다.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재정자주도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등을 포함한 전체 세입 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세종시 민간경제 영역은 취약

세종시는 공공 부문에 비해 민간경제 영역은 취약한 편이다.

우선 2019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5위였다. 하지만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2018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7위인 3천659만 원으로, 전국 평균(3천682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1위는 울산(6천552만 원)이었다.

특히 인구 1천명 당 사업체 수(2018년 기준)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50.5개에 불과했다.

1위인 제주는 94.2개, 전국 평균은 79.2개였다.

같은 해 기준 1천명 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천(362명) 다음으로 적은 368명이었다. 1위는 서울(534명), 전국 평균은 429명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