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제초제 살포…친환경정책과 어긋나

1천억 들인 스마트기기 관리 부실 질타
교권침해 심각·조례로 피해자 보호해야
충북도의회교육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1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정범(충주2) 부위원장은 이 자리서 충북교육청 A비서관의 겸직,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형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학교 변화를 이끄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천(증평) 의원은 학교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 "1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관리나 활용도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습 활용을 위한 콘텐츠와 활용 매뉴얼 개발과 교원·학부모 연수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규(옥천2)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직업계고 신입생 미달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학과개편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개편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 증진과 신입생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체계와 연계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학과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주(청주6) 의원은 "올해 1학기 도내 학생선수 가운데 112명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 3천500여명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외국 등 스포츠 선진국 사례를 교육현장에 접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용(비례) 의원은 "학교운동장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살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학교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과 상반된 정책으로 '병주고 약주는 식'의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과 학교 숲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욱희(청주9) 의원은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계속된 성비위 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징계강화 등 성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처벌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현문(청주14)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심각성에 대해 관련 사례를 들어 언급하며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22일까지 충북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