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⑤각계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 변화 필요"
안종묵 청주대 신방과 교수
"지역언론 위상 강화해야"
양승직 전 문화재단 사무처장
"분야별 중장기 비전 수립해야"

［충북일보］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더 익숙한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화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북대 정태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치세력들의 소아적 발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변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정당 소속 배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의무 이수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보좌인력 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위상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종묵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보다 지역의 민주적 여론형성과 지역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즉, 지역 언론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하지만, 여론 다양성의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사회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시장논리에 맡겨진다면 지역 언론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문화를 발굴·육성·전수하며,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를 촉진하는 등 지역의 자립화를 위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은 지역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균형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제도적인 보완과 지역 언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직 전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없다"고 전제한 뒤 "즉흥적인 국가 정책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생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며 "각 분야별 비전을 가지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세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 심각한 불균형,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불균형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의 지방이양 비율을 높여 자치재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만 있고 자치는 없다는 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정치구조는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 민원 창구,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 공화국, 자치단체장은 '예산 앵벌이', 유권자는 우리가 아닌 나의 관점에서의 정치평가 등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지율 관리를 위한 '국정 이벤트'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등으로 4년 단위, 5년 단위로 '내로남불'만 반복된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다. <끝>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