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입법 추진' 닻 올렸다

충북 민관정 공동위 출범… 올해 안에 법안 발의
중부내륙 지역으로 조직 확대·차기 총선과도 연계

［충북일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동위원회는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봉사, 경제, 농민, 교육, 의료, 환경, 법조, 문화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도 단위 단체 대표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맡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고문을 맡는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부의장으로 겸직금지에 해당 돼 불참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돼 진행된 지난 18일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충주댐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연간 매출액은 1천670억원에 달하지만 인근 시·군 지원액은 고작 3.7%(6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대청댐을 낀 옥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댐규제로 인한 충북의 피해액은 무려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발전 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회는 댐·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충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입장에 놓인 강원, 경북 등 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안 발의, 국회토론회, 권역별 지역 순회 토론회와 결의대회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지세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중부내륙 전 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범국민 서명운동도 추진하다.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차기 총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