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실현 법령 정비 의견 수렴

도, 지발위·산자부와 균특법 개정안 설명회
거버넌스 개편·신성장거점 구축 등 포함

[충북일보] 충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사안들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으로 지역정책의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위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新)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혁신도시 및 기존에 조성된 다양한 거점(산업단지, 특구 등) 중 대표지역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 활성화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강화와 관련된 제·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 이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의 지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