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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6 17:34:59
  • 최종수정2023.02.06 17:34:59
[충북일보] 10여년전 청주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 원의 화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51)와 B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징역 3~8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행방이 묘연했던 B씨는 통신 내역 수사 끝에 거주지를 파악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중지 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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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