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부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건수 5건 불과
최근 3년간 예산정책 반영된 신고 0건
예산낭비신고 정책 반영률 10% 수준
市, "대부분 예산낭비 관련없는 신고"

ⓒ 청주시청 홈페이지

［충북일보］청주시가 예산낭비를 막겠다며 설치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5건에 그쳤다.

△2018년 13건 △2019년 9건 △2020년 15건 수준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고 수 자체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로 예산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접수된 5건의 신고 중 예산정책에 반영된 건 수는 0건이었고, 지난 2021년 접수된 10건의 신고와 2020년 접수된 15건의 신고도 모두 예산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가 접수된 대부분의 신고를 '타당하지 않은 신고', '무관한 신고'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52건의 신고 중 예산 정책에 영향을 준 신고는 5건(2018년 4건, 2019년 1건)에 불과했다.

반영률만 따지면 10%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일례로 접수된 신고 중 '멀쩡한 보도블럭을 재작업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신고 처리했고, '영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청주교육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의 체육시설 중복' 신고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밖에도 초정행궁 조정사업비와 동남지구 개발 관련, 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예산낭비 지적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처리했다.

잠두봉공원 조성 예산 낭비나 학교 앞 방범 CCTV, 허가되지 않은 곳에 방지턱 설치, 사창사거리 버스정류장 불필요한 이전, 서원구 양지리 도로포장, 청주시 지역화폐 사례 등의 신고는 무관한 신고로 처리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신고 건수도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민들의 신고가 '소리없는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목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해 관련 조치·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부분과는 배치되고 있다.

한 시민은 "신고해봤자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는 데 뭐하러 신고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시의 예산이 줄줄 새더라도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자조섞인 한숨을 쉬었다.

다른 시민은 "신고 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그런 센터가 있었다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센터를 통해 지켰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고가 예산낭비와 관련이 없는 사례였다"며 "전국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예산낭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사전심사(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축제사업 사전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로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며 "꼼꼼한 사전절차 이행과 사전교육·점검·평가·사후관리 연동으로 예산지원의 신뢰성을 높여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이같은 노력으로 해마다 예산낭비 신고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신고된 경우 타당한 신고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 후 공개를 하고 있다"며 "타당하지 않은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