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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5 16:03:02
  • 최종수정2023.02.05 16:03:02
[충북일보] 청주시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버스 안내기와 정류장 등을 때려 부순 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둔기를 이용해 시가 관리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6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에는 시 B 행정복지센터가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버스정류장 유리를 파손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피해액 역시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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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