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멘트생산지역 시장·군수 '의기투합'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열려
행정협의회 초대 회장 김문근 단양군수 선출

김문근 단양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과 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멘트 생산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단양군과 제천시는 물론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자원 순환세'를 도입하려는 정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단양, 제천,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의 생산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31일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으로 연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가 참석해 충북과 강원도가 한뜻으로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회의로 개최됐다.

또한 협의회원들은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김문근 군수를 초대 회장에 추대했다.

회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 행정협의회 운영예산, 연구용역, 과세방안 발표,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규약 확정,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당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뒤 국회 토론회를 거쳐 7월께에는 자원 순환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추진되는 자원순환세와 관련해 거론되는 방안은 폐기물 1㎏에 약 10원 수준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연간 905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905억 원 규모의 지역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56억 원부터 최대 293억 원에 이르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김문근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장·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자원 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멘트 업체들은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도 긍정적이라고 업계 평가다.

이에 반해 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이 상당한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폐기물 반입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