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란, 尹 정권 무능·무책임의 결과"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손 놓고 있다가 남 탓…서민경제 초토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캡쳐 화면.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난방비 폭탄, 에너지 대란은 윤석열 정권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4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파탄,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탄, 대출 이자 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동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 중 누가 진짜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원이 전(前) 정부 때문이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증가한 미수금 7 조원 중 44% 가 환율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겹친 지난해 4분기에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앞으로가 더 두렵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방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주류세까지 서민 생활물가 줄폭탄이 예고돼 있다"며 "고물가 에너지 대란에 서민들의 고혈이 대기업 술동이로 들어가는데 가스요금 추가 인상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7조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랬듯 서민가계 소득보전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 탓으로 덮으려는 탈책임 정부가 서민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