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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법원설치 조속 추진"

동심동덕 3차 시민과의 대화서 "지방법원 등 기반시설 구축 총력"

  • 웹출고시간2023.01.31 11:18:17
  • 최종수정2023.01.31 11:18:17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30일 '동심동덕' 3차 시민과의 대화에서 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사법기능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30일 보람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3년 동심동덕 3차 시민과의 대화'에서 향후 법원 설치계획을 설명해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법원 설치를 위해선 법원조직법이 바뀌어야 하고 현재 국회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충분한 논의를 나눴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시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확정에 따라 부족한 사법기능을 보완하려면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평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중인 '용포천 살리기 캠페인'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이 있어야 강이고 나무가 있어야 산인 만큼 세종보 존치로 금강수계를 끌어 올리면 용포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보 존치를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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