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빈곤층 껑충…절반은 60대 이상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7만8천709명
최근 5년간 33.2% 증가…60대 이상 49.86% 차지
노인빈곤율 38.97%, OECD 평균보다 2.9배 높아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노인빈곤예방법' 발의

［충북일보］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절반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사회보장원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0대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수급자는 2018년 5만9천109명에서 2022년 7만8천709명으로 5년간 33.2%인 1만9천6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2만5천168명에서 3만9천241명으로 1만9천600명(55.9%)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8%에서 49.86%로 7.28%p 증가했다.

전국 수급권자는 2018년 17만3천3690명에서 2022년 245만1천458명으로 71만7천768명(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72만1천355명에서 121만5천970명으로 49만4천615명(68.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53.79%)이었다.

이어 부산(53.51%), 전남(52.90%), 서울(52.01%), 경북(51.77%), 충남(51.63%), 충북(49.86%), 경기(49.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문제로 노년층 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 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7%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년층 빈곤율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은 수치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노인의 보건·문화·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정책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 및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